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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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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05, 2024.03.11 기각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은 사업장 등록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연락한 AAA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 내역이 없고 AAA이 쟁점법인의 직원이라는 다른 증거도 없는 등 쟁점법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 | 부가가치세 면세 - 공익단체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894, 2024.02.27 기각 청구법인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거래는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순차적으로 입금과 출금이 바로 이루어지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 이동에 관한 운임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 부가가치세 면세 - 공익단체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172, 2024.02.27 기각 청구인이 인력공급을 받았다며 제출한 근태현황 등에 공급받은 인력의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알지 못하며, 쟁점매입처는 근로소득 및 일용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내역이 없고 사업과 관련한 매입도 확인되지 않는 등 해당 용역을 공급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 부가가치세 면세 - 공익단체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340, 2024.02.26 기각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용역의 대가 외에도 공사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다수 입금되어 청구인이 용역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단순 용역만 제공하고,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 후 자신의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노임을 단순 배분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을 부가... | 부가가치세 면세 - 공익단체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493, 2024.02.21 기각 ㅁㅁㅁ가 외형 확장을 위해 거래처와 협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금을 순환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조직적·계획적·적극적으로 가공·위장한 거래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밖에 쟁점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실제 거래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 부가가치세 면세 - 공익단체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462, 2024.02.06 기각 청구법인은 중간유통업체가 많은 복잡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인수증,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공익단체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53, 2024.02.0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상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처 및 쟁점거래처의 매입처들이 자료상 업체로 확정되었으며, 이 건 거래를 정상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부가가치세 면세 - 공익단체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282, 2024.01.31 재조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후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체가 가공인건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부가가치세 면세 - 공익단체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395, 2024.01.25 기각 조사청은 청구법인들이 아닌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청구법인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들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거나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을 정도의 세무조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공익단체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00, 2023.12.27 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 부가가치세 면세 - 공익단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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